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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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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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나눔 1 광장 1 정률 1 한강 1 화우 1 자우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창우 1 조용완 1 김정길 1 오창석 1 전대일 1 최재경 1 박근후 1 임영근 1 정철섭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130, 2022. 11. 8., 인용
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300, 2022. 5. 24., 인용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225, 2022. 3. 25., 인용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621, 2020. 10. 20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139, 2020. 10. 20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197, 2020. 10. 20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719 , 2020. 10. 20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822, 2020. 10. 20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310, 2020. 10. 13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955, 2020. 6. 23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5716, 2020. 6. 2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9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33
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201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1470, 2017. 7. 18., 인용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63, 2017. 6. 13., 기각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다23355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664]
   부당이득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15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204917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2014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9243, 2014. 8. 5.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780, 2014. 7. 22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894, 2014. 6. 24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3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99, 2013. 8. 13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4, 2013. 6. 25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42, 2013. 6. 18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743, 2013. 5. 28., 인용
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
  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0859, 2013. 4. 23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004년

25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3512, 3529 판결
  [공사대금등·산재보험료등반환][공2004.10.1.(211),1577]
   공사대금 산재보험료등반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회사정리법

26. 대법원 2004. 2. 26. 선고 2003두13823 판결
  [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4]
  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2, 2003. 10. 6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345, 2003. 10. 6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83, 2003. 10. 6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0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다520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0.1.(187),1932]
   부당이득금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88, 2003. 8. 11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2.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. 7. 4. 선고 2002가합770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3.9.10.(1),2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4, 2003. 6. 23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56, 2003. 5. 26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6, 2003. 5. 26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6, 2003. 4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23, 2003. 2. 10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2년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62, 2002. 11. 18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19, 2002. 6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98, 2002. 6. 24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79, 2002. 5. 13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00, 2002. 3. 25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4, 2002. 3. 25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038, 2002. 3. 25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1년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8850, 2001. 11. 5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744, 2001. 11. 5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두2723 판결
  [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575;공2001.4.15.(128),792]
 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

2000년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9, 2000. 7. 24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5, 2000. 7. 24., 인용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2, 2000. 6. 5., 인용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58, 2000. 4. 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5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252, 1999. 9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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